[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자국 안보위협에 따른 철강 등 수입을 대폭 규제하는 내용의 미국 상무부가 작성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제출된 이후 한국 철강업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韓 포함 12개국 53% 관세 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따른 사상 유례가 없는 강경 조치가 예상된 가운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철강업체들의 직격탄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여기엔 미국에 수입 중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규제 방식이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엔 ‘현 시점 수입 규모가 미국 경제를 악화시키고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되는 수준’이란 평가가 담겼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총 12개국, 53%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출 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대미(對美) 철강 수출국 3위 한국 정부가 해당사안에 ‘동맹국’임을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콕 집어 “안보 관련해서 동맹국이지만 무역에선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미 상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재 대상 12개국 가운데 미국의 최대 철강 수입국인 캐나다(1위)를 포함, 일본(7위), 독일(8위), 대만(9위) 등 오랜 우방국을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은 구체적인 제재 대상국 선정 기준은 밝히지 않았으나 ‘대미 수출 증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제재 대상국 선정기준’…‘한국=동맹국’ 말만?

하지만 2011~2017년 기간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량은 42%로, 이와 유사한 수준인 독일(40%)은 물론, 3배 수준인 대만(113%)도 제외돼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국내 비난의 목소리가 뜨거운 상태다.

특히 일본이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빠지면서 ‘동맹국=한국’이란 미국 구호가 사실상 허울뿐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해당 보고서가 최종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받게 될 충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미 수출도가 높은 세아제강 등 일부 국내업체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분 기준 세아제강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6.35% 하락한 9만 원에 거래 중인 상태로, 미 상무부 보고서 제출이 알려진 뒤 4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미국 매출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넥스틸은 이미 유정용 강관에 46%(예비판정)의 관세를 부과당한 데 이어 이번 보고서에 따른 추가 53%의 관세가 더해질 경우 사실상 대미 수출길은 막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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