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12일 정부가 ‘범정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해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피해사실 입증과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통해 경감시킬 수 잇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및 수사권환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피해기업의 사후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독창적 기술력 확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범정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은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 금지 원칙 재정립 ▲입증책임 전환·완화, 징벌적손해배상 등 근본적 제도 개선 ▲피해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법률적·인적·물적 지원 강화 ▲행정부 내 거버넌스 구축 및 권한·기능 최대 활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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