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올해 건보재정이 1조2000억 원 수준 적자 전환할 전망이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관련, 올해 적자 전환할 것이란 내부분석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결과란 전망이다.


올해 1조2000억 원 수준의 적자 전환이 예상된 건보 재정은 이에 따라 그간 건보공단의 7년 흑자 행보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건보공단의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는 올해 1조2000억 원가량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건보공단이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당기흑자를 보였던 행보와 정반대다.


올 누적수지 19조5000억 원 수준…“정부 정책 따른 것”


건보재정은 지난 2011년 6008억 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157억 원, 2013년 3조 6446억 원, 2014년 4조 5869억 원, 2015년 4조 1728억 원, 2016년 3조 856억 원, 2017년 7077억 원 등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해 왔다.


누적수지 역시 2011년 1조 56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후에도 꾸준히 적립금이 증가해 지난해 20조 7733억 원을 나타냈다.


따라서 올해 누적수지는 1조2000억 원 빠진 19조 5000억 원 선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단계적 실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5년 간 1조 원에서 1조2000억 원 가량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건보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수입금보다 보험급여지출비가 많아져 결국 흑자 규모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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