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달 3일 중순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인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8일 문재인 정부의 국회 패싱으로 규정하고 “제왕적 개헌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이 스스로 졸속 개헌안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개헌 일정을 지방선거 일정과 맞추기 위한 개헌 시간표를 발표했다”며 “국민개헌자문특위라는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 3월 중순에 대통령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헌법 개정은 과거와 현재, 미래세대를 모두 고려하고 충분한 숙의와 합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현 정부와 여당은 헌법 개정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치시계에 맞춰 대통령 한 사람이 제왕적으로 해결하려 들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도 역시 ‘국민참여형’ 개헌안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부터 씌웠다”며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국민들의 참여가 정부여당의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와 강화를 위한 개헌 야심을 포장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나아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는 패싱하면서 듣고 싶은 목소리만 듣는 것이 문재인 정부식 국민참여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까지 고작 4개월 남짓 남았다. 개헌이라는 국운이 걸린 중대사를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문제가 속도가 아니라 개헌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로 보내 야당을 개헌 반대세력으로 몰려는 노골적 야욕까지 담아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졸속 개헌시도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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